축산업자 면허제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제(또는 신고제) 도입, 차단방역 부주의로 악성 가축질병이 발생한 농가에 대한 가축 사육 제한 등 가축질병 관련 제도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박현출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지난 23일 브리핑을 통해 구제역 종식선언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국내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이날 밝힌 분야별 주요 제도 개선방안으로 축산업 관련 학위를 받았거나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정해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는 면허를 부여하고 해당 축산농가는 일정기간 마다 재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축산업자 면허제 도입이 추진된다.
또 축산업 등록제 의무등록 대상 축종을 소, 돼지, 닭, 오리에서 사슴, 염소 등으로 확대하고 의무등록 대상 농가도 사육시설 50~300㎡초과에서 전 농가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질병 발생지역에 대한 예찰체계도 현행 시·군 담당자에서 위험지역은 전문방역사가 담당하고 경계·관리지역만 시·군 담당자가 전담토록 하는 개선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신속한 역학조사 등을 위해 가축거래상인 등록제(또는 신고제) 도입 방안이 검토 추진되고 악성 가축질병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가축 사육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 실장은 “축산농가 의식변화를 포함해 제도, 축사시설 등 모든 분야의 개선방안을 마련, 현장에서 자발적인 혁신 움직임이 전개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축산혁명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농수축산신문
